FTA추진 이유와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8.11.24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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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에 대하여 그 개념을 설명하고 사례의 적용을 통하여
알기쉽게 서술하였다.
목차
Ⅰ FTA의 개념
Ⅱ 한국의 FTA 추진 배경
Ⅲ 한국의 FTA 추진이유
Ⅳ 한국의 FTA 체결 및 추진 사례
Ⅴ 결론
본문내용
Ⅰ.FTA의 개념
1. FTA의 의미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영문 약칭으로,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하는 ‘특혜 무역 협정’ 으로서 자유로운 물자와 서비스 이동을 위해 관세를 비롯한 각종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의 경제통합의 한 형태이다. FTA는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이름처럼 협정국 간 자유무역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만 지역 간 경제 블록의 역할도 하게 되는 다소 모순적인 성격도 띠고 있다.
한편 FTA는 EU(유럽연합)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처럼 대개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종 RTA(지역무역협정)라 부르기도 한다. RTA는 ‘체약국 간에 체약국 산 제품에 대하여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서 제거되는 둘 이상의 관세 지역 그룹’ 으로 정의된다. 엄밀히 말하면 FTA는 지역무역협정의 한 종류이며, 지역 간 경제통합 중에서는 FTA가 가장 느슨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관세 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 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ㆍ운영
①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②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③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④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 EU)
<표 1>국제 경제학에서 분류하는 경제통합의 종류와 포괄 범위
FTA는 원래 상품 무역의 자유화만을 의미했었다. 1947년 GATT 24조에 의해 FTA가 GATT의 일반 원칙인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인정되었을 때, 즉 FTA 체결국들만의 차별적 무역 지위가 인정되었을 때 그 적용 대상은 상품 무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FTA가 WTO체제 하에서 ‘무역관련(Trade-related)이란 새로운 개념이 고안되면서 실질적인 ’경제 통합 협정‘을 의미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무역의 성격과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이슈들-투자, 지적 재산권, 정부 조달, 시장 접근권, 규제 정책, 노동, 환경 등-이 협정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FTA의 범위에 종래의 제조업과 농업뿐만이 아니라 금융, 의료, 교육, 법률 등의 서비스업도 포함될 수 있게 되었고, 이처럼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의 영역 전체를 포함하는 경제 통합 협정으로서의 FTA를 `포괄적 FTA`라 부른다.
2. FTA와 WTO와의 관계 및 FTA의 근거 조항
참고 자료
국제경제법-국제경제법학회
각종 논문 및 저서, 신문기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