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과 중앙재정

소개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에 대해 살펴본 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특징

2. 공공 부문에서 지방재정의 위상

3.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1)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특징

2)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규모

3)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

4. 재정 분권화와 정부간 재정관계론

1) 재정분권화의 방향

2) 정부간 재정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화, 지방분권화 바람이 불고 있으며, 재정학에서도 역시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방정부가 존재하면, 중앙정부가 존재하듯이, 지방재정이 존재하면, 중앙재정이 존재하며, 두 분야에 대한 특성 및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과연,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특징이 무엇인지 대해 알아보자. 또 이에 앞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Ⅱ. 본론

1.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특징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지만, 최근에 들어 차이가 점차 모호해지면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은 공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데 반해, 민간 부문은 이윤 극대화라는 사익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은 강제적인 권력을 사용하는 반면 민간 부문은 시장에서 가격을 통해 재화를 교환한다. 의사결정 방식에서는 공공 부문에서는 다수결에 의한 집단적 결정 방식을 취하지만, 민간부문은 기업과 소비자가 시장을 통해 개별적인 의사 결정의 형태를 취한다. 아울러 민간 부문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공공 부문은 형평성을 강조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공공 부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부라 부르는 좁은 의미의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으로 구성된 공공기관까지 포함된다. 그러므로 지하철 공사나 한국방송 공사 같은 정부투자기관은 정부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며, 공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활동 내용을 보면 민간 부문과 기업과 거의 차이가 없고, 단지 정부가 투자해 운영한다는 점에서만 차이를 갖는다.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은 당연히 공공 부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