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각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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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서론

1. 2. 본론
제 1 절 代理商
Ⅰ 代理商의 槪念 및 種類
Ⅱ 法律關係
Ⅲ 代理商關係의 終了
제 2 절 仲介業
Ⅰ 仲介人의 槪念
Ⅱ 仲介人의 權利・義務
제 3 절 委託賣買業
Ⅰ 委託賣買人이 槪念
Ⅱ 委託賣買人의 權利・義務
제 4 절 運送周旋業
Ⅰ 運送周旋人의 槪念
Ⅱ 運送周旋人의 權利・義務
Ⅲ 順次運送周旋의 特則
제 5 절 運送業
Ⅰ 運送人의 意義
Ⅱ 運送契約의 性質과 當事者
Ⅲ 物件運送
Ⅳ 旅客運送
제 6 절 公衆接客業
Ⅰ 公衆接客業者의 槪念
Ⅱ 公衆接客業者의 責任
제 7 절 倉庫業
Ⅰ 倉庫業者의 槪念
Ⅱ 倉庫業者의 權利・義務
제 8 절 新種 商行爲
Ⅰ 리스
Ⅱ 프랜차이즈
Ⅲ 팩터링

1. 3. 결론

본문내용

1. 1. 서론
상행위란 실질적으로는 영리에 관한 행위이며, 형식적으로는 상법과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제5장 대리상은 상법 제87조-92조까지 제6장인 중개업은 제93조-제100조까지, 제7장인 위탁매매업은 제101조-제113조까지, 제8장 운송주선업은 제114조-124조까지, 제9장인 운송업은 제125조-150조까지,제10장인 공중접객업은 제151조-제154조까지, 제11장인 창고업은 제155조-제168조까지의 법조문을 따르고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검토하기로 한다.

1. 2. 본론
제 1 절 代理商
Ⅰ 代理商의 槪念 및 種類
1) 대리상의 개념
(1) 의의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87조).
(2) 내용
①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영업거래를 보조한다.
②「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라는 의미는 대리상은 독립된 상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③「상시」라는 의미는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계속적으로 보조하는 자를 뜻한다.
④「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여야 한다.
⑤ 대리상은 반드시 대리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행위의 전체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Ⅱ 法律關係
1) 내부관계
(1) 대리상의 권리
① 보수청구권 : 대리상의 보수는 통상 대리상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② 유치권 :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제91조).
③ 보상청구권 :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히 증가한 시점에서 대리상 관계가 종료하고, 이로 인하여 본인이 계약종료 후에도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 92조의 2).
(2) 대리상의 의무
① 통지의무 :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제88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