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_중화학공업의_성장

소개글

한국의 70년대의 경제정책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특징 지울 수 있다. 60년대의 경공업 위주의 수출지향적 정책에서 벗어나 70년대 유신정권의 성립으로 한국의 경제정책은 관료중심체제 하에서 당면과제로서 중화학공업화는 국가의 우선적인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관주도하의 중화학공업화는 산업구조 및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가져왔고 당시 높은 경제성장률이라는 외형적 성공을 가져왔다. 하지만 시장논리가 아닌 국가주도적 경제정책은 시장왜곡과 함께 사회적·정치적으로도 빈부격차, 지역불균형 성장, 정부보증의 도덕적 해이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한국경제의 문제,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문제, 위기 구조를 논할 때면 언제나 70년대의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이 비판되어 왔으며, 중화학공업화는 과도한 정부개입의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때문에 70년대의 경제적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서부터 경제적 관점뿐만이 아닌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아울러 정치적·사회적 제반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이고 형성적인 근원으로서 사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중화학공업의 개념 및 경제적 효과
2. 70년대 경제정책의 도입 배경
3.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시행과 진행과정
4.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성과 및 한계
Ⅲ결 론
Ⅳ참 고 문 헌

본문내용

70년대 정부주도하의 강력한 경제정책은 당시에는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경제성장률을 보여줬지만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경제 상황은 이전의 비효율성을 치유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음을 말해준다. 70년대 말경을 전후하여 제 2차 석유 파동, 국제 고금리 등 대외경제 여건의 악화와 함께 국내의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겹쳐 이전의 성공과는 다른 침체에 빠졌다. 따라서 그간의 중화학 공업위주의 정책은 전환이 불가피했다. 그래서 정부는 80년대에 들어 경제 개발 정책의 기조를 안정기조의 정착, 민간주도체제로의 이행과 시장기능의 향상을 통한 경제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그리 큰 성공을 보이지 못했다. 오히려 외환위기라는 찬물을맞고 ColdShower Effect을 통해 그동안의 정부의 보호와 시장의 왜곡이 아닌 시장논리에 의한 경쟁력 제고만이 살아남는 길임을 인식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1970년대 당시 학계에 의해서도 정부의 강력한 개입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정부주도하의 독점적 경제행태는 X-비효율성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당시의 엘리트들로만 구성되었던 정부 관료들이 그러한 이론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만 70년대 정부는 부족한 정당성에 상당히 집착하고 있었고, 관료들이 비교적 근대화에 대한 사명감을 기초로 자신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혹인 자만심이 엘리트 의식과 더불어 나타난 것이라고 파악된다. 정부주도형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지나친 개입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독점, 보호주의는 추가적인 효율성 창출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현재 정부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동아시아 경제 기적`과 한국의 산업정책]
[1970년대 한국 중화학 공업화정책의 성장사적 의의]
[금융정책으로 본 중화학공업,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정책에서의 과잉투자론]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정책 재평가와 시사점]
[1970년대 : 석유파동과 중화학공업 육성]
[1970 년대 중화학공업과 자립경제]
[국가의 자율성과 개입력 :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계획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