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친권자와 사용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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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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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친권자의 책임

본문내용

Ⅰ.문제의 제기
사안에서 丙은 A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A의 친권자인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며,
한편 丙은 A의 사용자인 乙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이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Ⅱ.A의 친권자 甲의 배상책임의 법적 구성
사안에서 A는 18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자이므로 丙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즉 A는 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의 자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에 丙이 A의 친권자인 甲에게 그 배상을 청구하려 하는데 문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근거를 어디에서 구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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