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무원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11.25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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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
목차
Ⅰ. 공무원의 개념
1.공무원의 정의
2.공직분류체계
Ⅱ. 중앙인사관장기관
1.구성 및 조직도
2.기능과 권한
Ⅲ. 직위분류제도
1.라우프반 제도
2.직위분류의 기분과 구조
3.직위분류의 내용
Ⅳ. 교육훈련
1.교육훈련실시권자
2.교육내용
3.교육종류 및 기관
Ⅴ. 여성공무원제도
1. 근거법령
2. 여성공무원의 비율
3. 여성채용목표제, 보직할당제
4. 출산휴가․휴직제도
5. 기타 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무원의 개념
1.공무원의 정의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 제33조는 공법에 의하여 신분상의 지위를 획득하고,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공법의 규율을 받는 자를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2.공직분류체계
1)공무원의 종류 및 분류
독일의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Beamte)과 공무원의 신분이지만 특정 직위에 한해서 국가와의 계약에 의해서 임용되어 사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직 공무원(Angestellte) 그리고 현업직 공무원(Arbeiter)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고유한 행정업무는 원칙적으로 독일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한다. 특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분야(치안, 소방, 교정, 조세업무 등)와 주요 관리직, 그리고 교사는 모두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계약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보건행정, 사회복지행정, 그리고 기술적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계약직 공무원과 고용주인 행정기관 사이의 채용계약은 다른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노동법 및 단체협약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체결된다.
1927년부터 1967년까지 독일 공무원의 구성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계약직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27년의 13.5%에서 1967년에서 36.9%로 높아진 반면에 일반직 공무원의 구성비율은 같은 기간에 66.7%에서 42.4%로 감소했으며, 현업직 공무원의 비율은 20%수준에서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 공무원의 구성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일반직 공무원의 구성비율이 점차 낮아진 것은 1945년 이후 2차대전 전에 나치에 협력한 공무원들에 대한 청산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급감했으며 또한 행정기능의 변화, 특히 행정이 담당하던 순수한 질서유지기능의 축소에도 그 원인이 있다.
참고 자료
『비교행정』(2005), 박천오 외 공저
『독일연방정부론』(2001), 박응격 외 공저
『독일지방정부론』(2003), 박응격 외 공저
『독일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1999), 권세기 외 공저
『주요 외국의 공무원 인사제도 비교연구』(2001), 한국인사행정연구회
『현대정당정치의 이해』(2003), 심지연
『외국공무원교육기관의 실태와 동향』(노동교육 통권 제33호, 2002), 김정일
『공무원 인사제도론』(2002), 이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