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중앙정부조직

소개글

비교행정

목차

1. 기본법에 근거한 국가형태

2. 중앙정부의 구성과 기능
1) 연방대통령(Bundesprsident)
2)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평의회(Bundesrat)
3) 연방정부(Bundesregierung)
※ 연방수상의 권한에 대한 정치적 제한
※ 건설적 불신임(Konstruktives Mi■traunvotum)과 의회 해산
4) 연방행정기관(Bundesverwaltung)
5) 주정부와 주행정기관

3. 연방과 주의 분권적 특징

4. 연방부처의 분할(수도이전)

본문내용

1. 기본법에 근거한 국가형태

독일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영주국가로 구성되어, 지방분권 전통을 유지해 왔고 각 지방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면서 발전해 왔다. 특히 독일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를 겪으면서 국가지상주의와 민족지상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다. 이러한 과오를 통해 독일이 얻은 역사적 교훈은 ‘국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1949년 5월 23일 공포된 독일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Grundgesetz)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국가 형태를 연방주의・민주주의・의원내각제・사회복지주의・법치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권력분립은 상원과 하원의 의한 입법, 연방수상을 정점으로 한 내각중심의 행정, 그리고 철저히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판사 중심의 사법으로 삼권분립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고 또한 실행되고 있다.
특히 권력구조상 모든 전체주의적 경향을 반대하기 때문에 독일의 기본법은 연방제의 강조, 권력분립제의 강조, 국가원수(연방대통령)의 권한축소와 권력남용에 대한 방지, 연방수상 지위의 강화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국가구조상 연방의회(Bundestag, 연방하원)가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서 정치의 중심이 되고, 행정부는 연방하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연방의회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행정감독권의 확립을 일컫는 것으로 행정에 관한 모든 사항이 연방하원에서 공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독일의 행정부의 큰 틀은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통독 이전에는 서독 11개 주 정부)

2. 중앙정부의 구성과 기능

1) 연방대통령(Bundesprsident)
연방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독일연방공화국을 국제법상으로, 즉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연방의 이름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사절을 파견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국정에 있어서는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을 보유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력만 행사할 수 있다. 연방의회에 연방수상 후보를 추천하고 연방의회에서 뽑은 연방수상을 임명하지만, 후보 추천은 다수당의 의견에 따라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방수상의 제의에 따라 장관을 임명 또는 면직시키며, 연방판사・연방공무원・연방하사관들의 임명과 면직도 대통령의 임무이다. 또한 연방의회를 소집하거나, 연방수상의 제안에 따라 해산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률이 합헌적으로 제정되었는지를 심사하고, 이를 공포한다. 연방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연방대통령실(Bundesprsidialamt)이 있다.

참고 자료

‣ 비교행정, 박천오 외 공저, 법문사, 2005
‣ 독일정부론, 양현모, 대영문화사, 2006
‣ 독일사, 권형진,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5
‣ 독일문화의 이해, 김원,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9
‣ 독일연방정부론, 박응격 외 공저, 백산자료원, 2001

‣ 주독일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koreaemb.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