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종부세 위헌및 합헌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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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종부세 위헌및 합헌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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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종부세란
2003년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주택의 경우에는 9억 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6억 원 초과, 빌딩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2006년부터는 과세대상자가 주택의 경우에 6억 원을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3억 원 초과로 변경된다. 또,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던 것이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되면서 종부세 관련규정이 여러차 개정 되었다.그러나 재산세와의 관계에서는 동일한 과세 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부세로 과세하는 부분이 서로 나누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다시 종부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또 양도소득세와의 사이에서도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2008년 11월13일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 세대별 합산 부과에 대해서는 위헌을 결정,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중과세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다.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는것 - 개정 종부세법에 의해 혼인한 부부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특별히 더 보호하도록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였는데 이는 특정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않은 자보다 차별취급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 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종부세 사전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