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정책 및 제도, 신도시 학교용지 문제

소개글

도시개발정책 및 제도 시간에 제출한 신도시와 관련된 정책이나 문제점 이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의 신도시 학교용지 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신도시 학교용지 문제의 원인과 해외사례 그리고 다양한 해결방안에 관해서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
2)신도시 아파트 분양지연 및 학교부족문제
-김포한강신도시
-수원광교신도시
-용인시 수지읍
3) 원인1 : 학교설립 재원의 부족
4) 원인2 : 지자체 학교용지 부담금 체납
5) 해외참고사례 : 미국 학교시설 부담금 제도
6) 학교시설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학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도시개발로 인하여 학교신설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수요의 증가는 교육재정을 압박하여 일부 지역의 경우 학교신설이 어려워 학교가 없는 신도시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소요되어야 할 재원이 학교신설 비용으로 잠식되어 다른 교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신설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국가 전체 교육재정이 일부 시·도에 집중됨에 따라 국가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지역간 학습환경의 불균형의 기존학교 교육환경의 열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은 대규모의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995년 제정되어진 법이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경제적 부담의 형평성, 부담금 원칙의 훼손 등의 이유로 특례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위헌 조항을 보완하여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역시 여전히 위헌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부 주택건설사업자들에 의해 위험심의가 신청된 상태이다.
하지만 아무 대안없이 학교용지법을 폐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즉 교육재정의 한계와 균형적 분배, 학교용지 확보와 부담에 대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의무와 역할,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부담금의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대안들을 마련하여할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레포트를 통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신도시 학교용지와 관련된 문제점과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전문가의 의견 및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현행법률은 2005.3.24 법률 7397호로 개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자에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위헌을 선고했다.

참고 자료

이화룡, 동재욱『학교용지부담금과 미국의 학교영향부담금 제도의 비교 연구』,2008
파이낼셜뉴스『끝없는 갈등..택지지구내 학교신축비용』,2008
강운산『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 이후의 후속대책은』,2005
강운산『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2003
각종 포털 뉴스 및 사이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