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의 과제와 개선방안

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서론

Ⅱ.임대차법의 성격
1.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
2. 사회법으로서의 성격
3.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

Ⅲ.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 전단)
2.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법제2조후단)
3. 미등기전세에도 적용된다(법 제12조)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3.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4.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의 구별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6.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보장
7.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체계 현황 및 문제점

Ⅵ.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임차권의 대항요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최우선변제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주택임대차보호의 존속기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임차보증금·증감청구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에 제정되어, 2002년 1월 26일에 5차 개정되었다.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 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든 사람과 세 준 사람)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의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결국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 3월 5일 제정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인터넷 사이트】

http://blog.naver.com/13232123?Redirect=Log&logNo=100036163907 네이버 블로그 : 13232123



【단행본】

김효석 저. 「주택임대차분쟁의 법률실무」 (법률서원 : 1999),

박해식 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이상범 편저. 「주택임대차 법대로 해결하기」 (법률미디어 : 2001)

서홍렬 편저. 「주택임대차실무」 (부연사 : 1999)

장영희 저. 「주택 임대차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999)



【학위 논문】

권순대, 「주택임차인보호제도의 운용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중구를 사례로」경산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4.08

韓相哲, 「住宅賃貸借保護法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서울 : 명지대학교, 2000

성일재, 「주택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대구 : 대구대 사회복지개발대학원, 2002.02

류영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 : 동의대행정대학원,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