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이슈 : 도하개발아젠다(DDA)의 결렬
- 최초 등록일
- 2008.11.26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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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이슈 : 도하개발아젠다(DDA)의 결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DDA에 대해서
2. 협상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3. 우리나라의 입장
4. 협상과정
5. 협상결렬의 원인은?
6. 협상결렬이 가져오는 문제점
7. DDA결렬에 따른 우리나라의 전략
결론
본문내용
서론
※ 현재 최고의 국제통상이슈가 되고 있는 DDA 결렬.
지난 7월 2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DDA협상이 29일 끝내 결렬됐다. 그동안 DDA 협상 진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3대 쟁점(농산물 관세 감축 폭, 공산품 관세 감축 폭, 농업보조금 감축 규모)이 협상 도중에 잠정 타결돼 `7년 만의 최종 타결`이 이뤄지는 듯 했었으나 남은 몇 가지 쟁점을 놓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과 선진국들 간 대립이 풀리지 않으면서 결국 이번 DDA 협상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로 인한 앞으로의 국제통상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본론
1. DDA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아홉 번째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2001년 협상을 출범시켰을 때의 계획은 2005년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종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 일괄타결방식 : 최종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 동시에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DDA의 협상의제는
①농산물,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공산품 및 임수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
②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 협정의 개선
③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