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소개글

의료급여법

목차

1. 의료급여
2. 의료급여법의 입법배경
3. 의료급여법의 연혁
4. 의료급여법의 목적
5. 의료급여법의 특징
6.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의 차이점
7. 의료급여법의 권리주체와 책임주체
1) 권리주체
2) 책임주체(전달체계)
8. 의료급여의 내용과 방법
1) 의료급여의 범위
2) 의료급여의 기간
3) 의료급여의 방법
9. 급여제한과 중지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10. 의료급여의 재원조달
1) 급여비용의 부담
2)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3) 급여비용의 대불
11. 의료급여법의 권리구제
1) 이의신청
2) 행정쟁송
12. 의료급여법의 벌칙과 소멸시효
1) 벌칙
2) 소멸시효
13. 의료급여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3. 의료급여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1) 진료비의 증가
① 의료급여환자의 특성상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부분은 본인부담금이 없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②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중증질환자의 비율도 높아 의료이용량이 증가하여 진료비가 일반인 층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
③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백혈병 등 고액진료비가 발생하는 만성, 중증 및 희귀질환자 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료 편입되거나 의료급여 2종에서 1종수급자로 전환 되면서 본인부담금까지 보장을 받기 때문에 급여재원은 증가 될 수밖에 없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다른 1종 수급권자의 증가와 의약분업실시, 수가 인상 등 의료시장의 사회적 여건변화가 있다.
⑤ 의료기관의 환자요구에 편승한 고가약제와 장기처방 등 비용부담의식이 없는 환자에 게 상대적으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도 지적되고 있 다.

(2) 적용대상자의 제외
의료급여법의 또 다른 문제는 그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그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됨으로써 의료욕 구가 긴요한 차상위 계층의 적지 않은 규모가 의료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의료특례제도를 두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다소 초과하더라도 의료 비 지출이 높은 가구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 도적 보완으로는 차상위 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의료비의 본인부담
의료급여수급자라 할지라도 의료비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비급 여부분이 의료급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부담능력이 열악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 부담이 가증되고 있다.
<이용환 외, 2006, 146:15~147:9>

2) 개선방향

참고 자료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김광병 외,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06
- 이용환 외, 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 2006
- 박차상 외,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