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소개글

Ⅰ.범죄수사의 의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 ․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 확보하고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이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근거)

수사의 개념
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기관이 범죄의 주관적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개시되고 주로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지지만 공소제기 이후에도 가능하다.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범인을 발견 ․ 수집 ․ 보전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목차

Ⅰ.범죄수사의 의의
Ⅱ.범죄수사의 내용
Ⅲ. 결 과

본문내용

Ⅱ.범죄수사의 내용
수사의 범위
수사의 범위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이미 발생한 범죄의 진압을 목적으로 하고 공소제기 전에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공소제기 후에도 가능하다. 양형의 조건 또는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조사도 해당하며 소재수사, 지명수배, 압수수색, 감청, 구속, 신문, 조사, 감정, 검증도 포함한다. 수사개념의 목적은 범죄행위의 유무를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사는 일반경찰상의 행위와 행정기관의 조사행위, 공소제기, 재판등과 구별된다.

형식적의의의 수사와 실질적의의의 수사
형식적의의의 수사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수사로 합법성을 요구하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이념인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추구한다. 실질적의의의 수사란 ‘범인은 누구인가?’ ‘범행의 동기는 무엇인가?’ ‘기타 수사에 대하여 무엇을 명백히 할 것인가?’ 하는 목적 또는 내용에 관한 실체적 측면에서의 수사 이며 합리성을 요구하고 형사소송법의 실질적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을 추구한다.
수사의 성질은 수사관 자신이 범죄사실의 진상을 탐지하는 활동으로 범죄사실을 탐지하고 범죄를 재현하며 적용할 형벌 법령을 규명한다.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직접적으로 공소의 제기 ․ 수행을 위한 준비활동인 동시에 국가가 행하는 형벌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형사절차의 일부분이다. 검사와 법관의 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인 동시에 수사관 자신의 심증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활동으로 획득한 판단을 증명하는 활동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