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무원제도

소개글

비교행정

목차

1. 국가 공무원제도의 주요내용
1) 공직 분류
2) 공직임용
3) 공무원의 권리
4) 공무원의 의무

2 공무원의 관리 기구
1) 종합 관리 기구
2) 부문 관리 기구

3.공무원 교육훈련
1) 교육훈련 조직체계
2)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 추진전략의 특성

<중국 교육훈련 전략이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중국에서 국가 공무원이란 중앙과 지방행정부에서 근무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공 무원은 현재 420만 정도이다.
공무원은 각급 국가행정기관 안의 노동자, 잡역계 이외의 법에 의해 국가 행정권력을 행 사하며 국가의 공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가리킨다. 그 외에도 국가행정의 직능을 행사하며 행정관리의 업무에 종사하는 부문 안의 노동자, 잡역계 이외의 직원도 포함한다.

1. 국가 공무원제도의 주요내용
중국 행정개혁 중 가장 큰 의의를 갖는 것은 국가 공무원제도의 도입이다. 국가 공무원제 도 확립은 과거 주먹구구식 인사행정에 종지부를 찍는 혁신적인 것이다. 중국의 학자들도 이점에 있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관료제 개혁의 최종적 목표는 ‘공무원법’ 제정을 통한 공무원제도의 확립이다.

의의 :중국의 공무원제도는 법규의 제정, 법에 따른 과학적 직위분류관리, 공무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과학화, 법제화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한다. 즉 첫째,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건립과지속적인 경제발전요구, 둘째, 정치체제의 개혁, 셋째, 사회발전, 민주화, 효율행정을 이루려는데 의의를 갖는다.

1) 공직 분류
공무원의 직무는 지도 직무와 비지도 직무로 나눌 수 있다. 지도직무는 각급의 국가의 행정기관에 두어 기획ㆍ조직, 정책결정, 지휘의 기능을 가지는 직무이다. 부과장으로부 터 총리까지의 열 가지 직무가 포함되어 있다. 비지도 직무는 각급의 행정기관에 두어 기획 ㆍ조직, 정책결정, 지휘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직무이다. 사무원, 과원(課員), 부주임 과원, 주임 과원, 조사 연구원보좌, 조사 연구원, 순시원보좌, 순시원이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 등급은 15의 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직무와 등급의 대응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국무원 총리：1급
②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2－3급
③ 부급의 정(正)의 일자리, 성 급의 정의 일자리：3－4급
④ 부급의 부(副)의 일자리, 성 급의 부의일자리：4－5급

참고 자료

김광웅ㆍ박동서ㆍ김신복(1996) 『비교행정』 : 박영사
김윤권(2004) “중국 국무원의 변화와 그 요인에 관한 연구-역사적 신제도주의 시각의 적 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종미(2001) “중국행정의 특징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김한규 (2001). “중국의 지방선거와 정치개혁 : 현급이하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고려대 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도희 (2002). “중국의 정치개혁, 기층선거, 그리고 통제의 딜레마”.
김도희 (2000). “중국의 기층선거와 국가, 사회관계”. 국제정치논총
임도빈(2005) 『(인터넷시대의)비교행정강의』 : 박영사
정재호<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제V장. 까지
조영남 (2002). “개혁기 중국의 선거 과정과 유권자 선거 참여 : 지방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에 대한 분석”. 한국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