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고용차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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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를 주제로 고용차별에 대해 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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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간 강사란 그 말 뜻 그대로 전임이 아니고 매주 정하여진 시간에만 강의를 하고 시간당 일정액의 급료를 받는 강사이다.

이들의 법적지위는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법률 제86호)이 제정되었을 때나 이 법이 1997년 12월 고등교육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로 세분되었을 때에도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는 명확하게 규정된 바 없다. 교육법에 등장하던 ‘강사’라는 표현은 1972년 12월 16일 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제2366호) 당시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 ③항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라고 명시된 뒤 없어지고 말았다. 나아가 1977년 12월 31일 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제3054호) 제75조에는 “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전문대학에는 학장(대학교에는 총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와 조교를 둔다”고 규정되었을 뿐이다. 지금 만들어진 현행 고등교육법이 박정희 유신독재가 지식인 탄압을 목적으로 개악한 이후 무려 30여 년 동안이나 지속된데다 다수인 대학 강사는 일용직으로 내몰고 소수인 전임강사에게만 교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악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실상 1949년 당시 ‘강사’라는 표현도 현재의 시간강사가 아니라 전임강사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듯하다. 그렇게 보면 대학 교육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들은 건국 이후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채 일종의 ‘유령’으로 방치되어온 셈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이 아니라 승인이나 부여라고 말해야 옳을지 모른다. 아무튼 이런 상황은 강사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 교원으로 규정되지 않은 ‘허깨비’에게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학력이 온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전체 적으로 1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이 전체 대학에서 담당하는 강의비율은 50%에 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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