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08년 9월...나는 처음으로 멜라민이 들어간 분유를 먹은 중국 아기들이 신장결석과 신 장염에 걸렸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다. 물론 중국내에서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이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지만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상황이라 보도를 막았다고 한다. 이를 보며 ‘과연 중국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해전인가 중국에서 수입된 납이 든 꽃게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올 4월에 있었던 농심 생쥐머리 새우깡, 그리고 기생충알이 득실거리던 김치 등 중국산 불량식품도 모자라서 이제는 멜라민까지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 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더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식품 안전 문제가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의 자세는 늘 안이하 기 이를 데 없다. 중국에서 멜라민 파동이 일어나자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멜라민 분유가 수입되지 않았다고 말하다가 과자에서 검출되자 회수에 나서는 등 뒷북을 치는 행태다. 때 를 놓친 당국의 대응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국민건강을 최우선시 하고 유해 식품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도록 힘쓰는 게 정부의 기본 책무 아닌가. 그래서 식 품 검역 체계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다.
목차
1.서론
1)배경
2)작성배경
2.본론
1) 국내의 식품안전관리 쳬계
2) 국내 식품안전관리 쳬계의 문제점
3) 선진국의 식품 안전 정책의 특징
4) 식품 안전 향상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3.결론
1) 내용요약
2) 견해
4.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방화시대하에 국내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필수조건이다. 선진국들은 소비자의 식품안전 기대수준이 급상승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정책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자 법을 정비하고 행정조직의 개편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는 품목 별, 유통단계별로 다원화된 행정과 법체제로 안전관리에 많은 비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우 리나라의 식품별 안전관리체계의 당면문제점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안전 근거법의 일관성결여되어 있다. 둘째 위험평가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셋째, 식품 위해기준 설정이 미흐덥하다. 넷째, 기관간 공조체계 구축이 미흡하다. 다섯째, 선진형 위험관리수단 정착기반이 미흐덥하다. 여섯째, 식품정보공개와 소비자 참여 장치가 미흡하다. 일곱째, 체 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미흡하다. 정부는 2008년 7월 11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들이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종 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은 그간 식품 이물혼입 사고, AI 닭·칠면조와 같은 가금류와 야생 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
발생, 미국산 쇠 고기 수입 등과 관련하여 증가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선 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분야별 세부 대책을 담고 있다. 그 대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식품의 제조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칼날, 벌레등 이물혼입, 식중독균 등 위 해미생물등의 위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 확대하 고, 각종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식품위해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식품 감시·단속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식품안전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단체 중 심의 소 비자 탐사대를 구성(100명)하여 식품 안전 이슈을 발굴하고, 이를 소비자, 식품전 문가, 정 부가 참여하는 식품안전 공개토론회를 거쳐 공론화 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넷째, 산 국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수입이 많은 수출국 현지에 민간 검사기관을 설치· 운영을 지원하여 현지단계에서부터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식품영업자가 스스로 안전을 최우선 하고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질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오승용, 농축산물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2002
곽노성. 2003.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재홍. 2004. 「소비자·생산자·유통업계의 식품안전관련 의식 및 요구사항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병우 등. 2004 「식품안전정책 개선방향」. 전북대학교 바이오식품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연구센터.
이정환 2004 「선진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국내 도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