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소개글

법학-식품범죄

목차

1. 식품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1) 범죄행위의 특징
(2) 범죄자의 특징
(3) 피해자의 특징
3) 발생원인
4) 종류
5) 처벌법규
2. 식품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1)식품안전관리 체계중복
(2)식품범죄에 대한 처벌 경미
(3)식품제조업체의 자격기준 미흡
(4)단속 및 업무의 전문성 결여
(5)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비효율적 관리
(6)실효성 없는 과다한 규제
3. 식품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미시적 측면
2) 거시적 측면 등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식품범죄의 의의
1) 개념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 아닌 식품범죄는 “식품의 재배, 제조, 판매, 무역 등의 과정에서 유해식품을 통해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하고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범죄는 `식품위생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부수법령에 규정된 행위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식품의 위생을 해치는 범죄를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식품 위생이란 식품의 제조, 생산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정성, 건강성 및 완전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품범죄는 포함되는 범죄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의, 광의, 최광의로 부분하기도 합니다.
①협의의 식품범죄: 협의의 식품범죄로는 식품을 수단 또는 대상으로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등에 손해와 구체적 위험을 발생 시키는 행위로서 직접적으로 형벌을 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나 음용수에 관한 죄, 식품위생법상의 유해음식제조. 판매 등의 죄가 이제 속한다. (서울지방검찰철, 1995:5)
② 광의의 식품범죄: 협의의 식품범죄의 개념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등에 실해 또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으나 식품위생에 관한 행정단속 법규에 위반하여 식품위생을 해하는 행위로서 형벌을 과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식품 위생법상의 무허가 식품접객 행위등 대부분의 식품 위생법위반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서울지방검찰청, 1995:6)
③최광의의 식품범죄: 광의의 식품범죄개념에 식품 위생에 관한 단속법규중 식품위생과 직접관련이 없는 형식적인 절차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벌을 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포함시킨 것이다.(서울지방검찰청, 1995:7), 예를 들면 식품 위생법 제 30조 소정의 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보건 복지부장관의 제한에 위반한 행위들이 이에 해당한다.
2)특징
(1) 범죄행위의 특징
-법익 침해위험의 현저성 및 급박성: 공중의 생명, 신체, 건강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하고 또 피해의 발생이나 발생위험도 신속하기 때문에 범죄의 발견, 수사, 단속 처리 등이 급속하게 이루어 질 것을 요구한다. 또 일단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사후구제란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발생 이전, 즉 사전에 예방. 진입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
-공공의 안전침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는 등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성격을 띤다.
-위해의 직접성: 환경범죄보다 직접적이고 단기간에 걸쳐 인체에 위해를 가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살인되나 상해죄에 비견할만한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
(2) 범죄자의 특징
-기업. 영업범적 성격: 식품의 제조. 판매를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과 투자비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적이고 영업범적인 특징을 가지게 된다.
-기술성, 전문성: 모든 식품에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포함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위해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만 범죄로 파악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기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술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
(3) 피해자의 특징
-발생과 피해의 광범성 : 발생지역이나 주체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피해지역이나 대상도 광범위하다. 이른바 보편적 법익 또는 집합적 이익을 침해하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 속한다.
-피해의 누적성: 이러한 점에서는 환경범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미량의 중금속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거나 농약중독처럼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복의 곤란: 식품범죄를 통해 인체에 위해가 가해진 이후에는 건강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이 또한 환경범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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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새로 쓴 형법총론, 박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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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식품범죄의 실태와 대책
서울지방검찰청, 식품범죄연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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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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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