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에 대한 정부실패

소개글

로스쿨을 하면서 정원 배분을 정하면서

일어난 정부실패 현상에 대한 피피티 입니다.

목차

1. 로스쿨 제도란?
2. 로스쿨제도 도입의 추진과정
3. 로스쿨의 정부규제적 성격
4. 로스쿨의 정부실패 유형
5. Wilson의 규제정치모형과의 관계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로스쿨 제도란?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전문대학원으로 미국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
도입취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법조계의 문제점 해결
고시낭인 양산에 따른 국가인력낭비의 해결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력 증가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

로스쿨 총정원의 정부규제적 성격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했으나 이는 기존에 개원시 1500명 수준에서 2014년까지 점차적으로 2000명으로 늘려나가겠다는 방안에서 개원시 2000명으로 하는 대신 증원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특정산업에의 신규 참여를 제한하는 진입규제의 일종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