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유권 분쟁이 주는 의미 - 서사군도와 남사군도를 중심으로

소개글

국제정치개론 수업시간에 준비했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사군도 분쟁
1-1. 개요
1-2. 의미 및 영향
1-3. 추후 전망
1-4. 최근 사례
2. 남사군도 분쟁
2-1. 현황 및 갈등양상
2-2. 전략석중요성 및 의미
2-3. 추후 전망
2-4. 최근 사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사군도 분쟁

1-1. 개요

서사군도 분쟁은 중국 해남도 남쪽 336km, 베트남 동쪽 445km 지점에 위치한 2개의 군도, 총 30여개의 소도, 사주 및 암초로 구성되어 있는 해역과 수면 위 돌출물에 대한 중국, 대만, 베트남간의 분쟁을 말한다. 1970년, 혹은 그 이전 중국은 서사군도의 동쪽 군도(Amphitrite Group)를 점유하고 있었고 서쪽 군도(Crescent Group)는 베트남(당시 월남)이 점유하고 있었으나 1974년 1월 중국이 서쪽 군도의 5개 소도를 무력으로 점령한 후 현재까지 서사군도 전 도서에 대해 실질적인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서사군도 분쟁의 발생시점은 분명히 구분하기 어려우나 중국은 1970년, 혹은 그 이전부터 서사군도의 동쪽 군도 내 일부 무인도를 점유하고 있었고 1970년부터 동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1971년부터 해양조사의 범위를 넓혀 서쪽 군도를 포함시켰고, 당시 전쟁 중이던 월남정부는 1973년 5-9월 외국석유회사와 인근 해역에 대한 석유탐사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서사군도에서의 분쟁 원인은 자원의 부존 가능성 이외에도 월남의 패망 후 베트남의 영유권 주장 가능성, 베트남의 대 소련 접근 및 소련의 동 지역 내 해군력 증강, 1972년 중-미간 국교정상화로 인한 미국의 불개입 가능성 등 전략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었다.
1974년 1월 양측의 무력충돌은 1월 초 중국의 어선 2척이 서사군도의 서쪽 군도 해역에 진입, 베트남 해군 구축함이 1월 15일 동 어선에 발포함으로써 발생하였다. 1월 17일에는 베트남군이 서쪽 군도 Robert섬과 Money섬에 상륙하였고 17일과 18일에는 동쪽 군도내 永興島(Woody Island)에 있던 중국 측 증원군과 2개의 소해정이 추가로 작전에 참여하였다. 양측 간의 교전은 19일 오전에 발생하였는데, 서쪽 군도내 Duncan섬과 Palm섬에 잠복해 있던 중국군과 상륙을 시도하려는 베트남군 간에 총격전이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박광섭(2004) “탈냉전시대 동아시아의 다자간 영유권 분쟁: 남사군도의 사례”, 『아시아연 구』,7:75-105
김국진(1997), “동남아시아의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 『국제연구』,10: 68.
한국일보. “남사군도 영유권분쟁 ‘총탄’대신 ‘문화’로/대만, 철새탐조시설 짓자. 베트남, 관광객유치 선언.”2004.04.05
서울신문, “中·베트남 남사군도 분쟁 재점화” 2007-12-18
“베트남 무장선, 통킹만 중국어선에 총격” (뉴시스) 세계 | 2008.01.17 (목) 오전 8:55
뉴욕타임스에 실린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광고 뉴시스 세계 | 2008.04.28 (월) 오후 11:43
陳水扁 대만총통 남사군도 전격 시찰 뉴시스 세계 | 2008.02.03 (일) 오전 5:57

Garver, John W. "China`s Push Through the South China Sea: The Interaction of Bureaucratic and National Interests." China Quarterly. No. 132 (December 1992), ㅔㅔ. 999-1028.
Muller, David. China`s Emergence as a Maritime Power. Boulder: Westview Press, 1983.
Lo Chi-kin. China`s Policy Towards Territorial Disputes: The Case of the South China Island. new York: Routledge, 1989.(영문 문헌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