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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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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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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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체협약에 관한 분쟁처리시 해석요청

1 해석요청의 내용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란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내용에 대한 해석에서 당사자간의 의견의 불일치와 단체협약에 정하여지지 않은 이행방법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모두를 말한다.

2 노동위원회에 신청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은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견해 제시의 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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