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직위해제)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소개글

대기발령(직위해제)의 의의 및 법적 성격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의의
2. 불이익처분 여부
3. 인사권의 행사인가, 징계의 일종인가
4. 마치며

본문내용

가) 인사권의 행사와 징계처분 구별의 필요성

사용자의 광의의 인사권에는 징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를 포함한 모든 인사권의 행사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권의 행사와 징계처분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양자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정당성 평가에 있어 양자 모두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구별할 실익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징계가 기업질서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로서 가해지는데 비하여, 협의의 인사권의 행사는 적정인력의 배치라는 조직의 필요성에 의해 행해진다는 점에서 양자는 그 목적에서 차이가 있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그 본질적인 부분인가 또는 부차적인 산물인가 하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또한 인사권의 행사와 징계처분은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도 구별의 실익이 있다. 즉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비위행위와 불이익처분과의 사이에 상당성이 있어야 하지만, 인사권의 행사에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불이익처분과의 사이에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판례가 양자를 개념적으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