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인하 가능성의 법적 검토

소개글

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인하 가능성의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임금 인하의 법적 근거
3. 연봉액 인하의 법적 한계

본문내용

3. 연봉액 인하의 법적 한계

또 평가방법 및 연봉액의 결정기준 등이 미리 명확하게 되어 있더라도 다음 해에 대폭적인 연봉액의 인하하거나 연속해 대폭적인 연봉액의 인하할 수는 없다. 연봉액을 대폭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ⅰ) 매출액제 그 밖의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최저보장액에 대하여 정한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준용하여 미리 합리적인 최저보장 내지는 인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 (ⅱ) 연봉제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도급제와 직결하지 않은 이상 동조의 직접적용은 어렵지만, 임금결정의 해석기준으로 그 취지를 유추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 (ⅲ) 근로기준법 제46조의 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