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를 읽고(이상철)

소개글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를 읽고 쓴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02년 미군의 전차에 치여 두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효순이․미선이 사건이다. 사고를 낸 미군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SOFA협정에 따라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여기에서 미군 병사의 사법처리 권한에 대한 문제가 붉어지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촛불시위 등 진상규명을 위한 대대적인 운동을 펼쳤다. 그 당시 신문과 뉴스 등 모든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기에 정신이 없었고 사회는 떠들썩했다. 2008년이 된 현재 효순이․미선이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묻혀져 그저 지나간 사건이 되었다. 허나 현재에도 효순이․미선이 사건이 일어난 때처럼 반미운동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퇴근에는 이명박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반미운동이 또 다시 커져가고 있다.
미국은 과연 우리나라에 어떠한 존재일까?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인가? 한․미동맹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답변을 제시해주는 책이 바로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이다. 저자는 동맹과 비대칭 동맹이론의 개념, 한․미동맹의 기원과 본질, 미래 등의 내용을 크게 4부로 나누어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동맹의 일반적 개념과 동맹비대칭성의 개념, 비대칭동맹에서 약소국의 안보와 자주성 문제, 비대칭 동맹에 대한 세 가지 이론 등을 다루고 있다. 동맹은 국가안보 전략 또는 정책으로서 주요 국제정치 개념의 하나이다. 동맹형성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동맹의 근본적인 목적은 자국의 국가 안보를 달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동맹은 어떤 구성국이 공격을 받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상호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구성국들의 상호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맺는 국가들 간의 합의라 정의 내릴 수 있다.
한편 동맹의 비대칭성이란 국력차이가 뚜렷한 강대국과 약소국사이에 맺는 동맹은 비대칭적이고 불평등한 의무와 기대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