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갈등양상과 해결방안

소개글

종합부동산세의 갈등양상과 해결방안

목차

1.사례조사설계
2.종합부동산세의 개념
3.정책과정상의 위치
4.갈등양상분석
5.갈등관리방안
6.정책주장
7.정책대안모색

본문내용

*사례조사설계
조사목적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갈등양상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갈등관리 방안과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모색

조사방법
:문헌조사, 전문가 인터뷰 (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 경희대학교 법학과 헌법 노동일 교수,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이우헌 교수) , 브레인스토밍, 비교사례연구

종합부동산세란,
보유세의 강화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의 구성비율의 변화를 유도하고 부동산가격안정을 이루어 소득균형의 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정책세제이다.

*종부세 관련 세제 개편(안) 요약
* 개편(안)은 향후 국회에서 심의ㆍ의결이 되고(이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음) 대통령이 공포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 (9.1. 발표, 올해 시행예정) 〔종부세법개정안)〕
○ 주택ㆍ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80%)으로 동결
☞ 현행 : (07년) 80%, (08년) 90%, (09년) 100%
○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
☞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
○ 분납대상을 확대(1천만원 초과자→5백만원 초과자)하고 분납기간을 연장(45일간→ 2개월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