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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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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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이후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대고, 예대마진도 줄어드는 등 소매금융의 주요 자금운용처가 제한됨에 따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민간금융기관들이 PF(Project Financing) 형태의 자금지원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기존에 사회간접자본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만 적용되던 PF라는 금융기법이 최근 몇년 사이에 민간부동산 개발사업으로 확산되어 나름대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PF란 무었인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발전소나 조선소의 건설,도로,항만공사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 주로 사용되어져 왔던 자금조달 기법으로 특정한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여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총칭하고 있다. 즉, 사업주와 독립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차입금의 상환재원으로 삼고 프로젝트의 자산과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계약을 담보로하여 사업주는 제한적인 책임만을 부담하면서 당해 프로젝트의 시공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정의한다.

프로젝트 사업주는 프로젝트 설립 및 지분참여,자금조달 등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주체로서 단일기업 내지는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된다. 사업주의 유형은 프로젝트의 시공 및 운영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통상 사업주가 시공자,공급자,구매자,산출물의 이용자등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다수의 참여자와 복잡한 사업구조를 가진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대출금에 대한 소구권의 제한이 가능하고, 별도이 독립적인 회사를 주체로 자금을 조달함에 다라 과도한 부채구조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레버리지 리스 및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고, 사업주체의 경우 프로젝트 부채에 대해서 대차대조표에 부외채무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이외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자금의 차입에 대한 제한이 없고, 참여 집단사이의 프로젝트 리스크의 배분이 허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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