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소개글

조세행정론 시간에 자동차세에 대한 조사를 한 리포트입니다.
자동차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관련된 신문기사를 살펴봄으로써 자동차세의 문제점을 언급한 보고서입니다.
행정학과 조세행정론시간에 자동차세를 주제로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자동차세의 내용.
1. 자동차세
2. 자동차세의 성격 및 특징
3. 비과세항목
4. 세금감면: 부과방법 및 과세특례, 기타 제도에 따른 세금감면 가능.
Ⅱ. 자동차세 관련 기사.
1. 자동차세의 절세 및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한 신문기사
2. 자동차세의 문제에 관한 신문기사
Ⅲ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자동차세의 내용.

1. 자동차세
① 자동차세는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징수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위한 지방세이며 비록 2005년 기준으로 지방세 총액의 5.3%로 작은 수준이지만, 지방자치측면에서 자주재원을 위한 보통세이기 때문에 중요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자동차세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보유에 대한 조세로서, 여기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취득세 과세대상은 되나 자동차세는 부과할 수 없다.
중구청 홈페이지 http://new.junggu.seoul.kr/minwon/quebase/car_tax/intro.jsp#pagego0101 참고.

③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일정액으로 규정되는 정액세율과 종량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별시와 광역시의 시장은 조례로써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2. 자동차세의 성격 및 특징: 자동차세는 재산의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일반 보유세와는 달리 재산의 가치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화물 승합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크기에 따른 차등 정액과세를 함으로써 도로이용·손상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② 배기량 및 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서민의 생계유지 및 각종 운송사업의 장려 차원에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비영업용에 대해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세의 특징을 가지려면 배기량보다는 연료소비량에 따른 세금 부과가 더 합리적인 과세표준이며 영업용의 평균사용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기에 중과세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논리적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연료소비량에 따른 세금부과를 위해서는 5.3%밖에 차지하지 않는 재원의 규모에 비래해서 수반되는 행정적 비용이 너무 커지게 되며, 서민생계 및 운송사업 보호측면에서 다른 별도의 정책을 만들 필요 없이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하여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책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행과 같이 시행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③ 자동차세는 지방정부가 세수확보가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지방교육세라는 목적세를 함께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자료

강의교제 조세론. 개별소비세와 기타국세부분 pp13-14
http://new.junggu.seoul.kr/minwon/quebase/car_tax/intro.jsp#pagego0101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jungbo/potal.asp?run=소득세03&category=자동차세&kno=41549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서울시 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