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의료보험 민영화에 의한 사회 불평등 문제 레포트

소개글

의료보험 민영화에 의한 사회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살펴본 레포트 입니다.
5명의 조원들이 합심해서 만든 레포트라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도움되실거에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보험 민영화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2. 의료보험 민영화의 일반적 기능
1) 의료보험 민영화의 순기능
2) 의료보험 민영화의 역기능
3. 의료보험 유형에 대한 국가별 비교
1)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
2) 프랑스의 의료보장 체제
3)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4)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4. 의료보험 민영화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
1) 의료보험 부담증가와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평등 초래
2)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3) 사회계층화현상의 심화
4) 질적인 의료혜택과 서비스에 대한 무보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사회에는 신자유주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 설사 아직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존재 한다하더라도, 곧 그들의 사회 또한 시장논리에 의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발을 들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는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영역에서부터 인간의 생존에 이르는 많은 부분들이 이미 자본주의 논리 하에 놓여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 된 기초적 영역인 의료보험 분야에까지 신자유주의의 그늘이 드리워져왔기 때문이다. 예방과 치료, 그리고 재활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이러한 시장논리에 국민의 생명을 던져버렸고, 사람들은 더욱 더 무방비 된 사회에서 자신의 건강과 안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때가 오고 있다.
이러한 의료보험 민영화 제도 시행에 가장 앞서있는 나라는 단연 미국이며, 이러한 영향력이 강하게 미칠 것으로 예상 되는 곳은 유럽의 선진 국가들이 아닌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등의 후진국들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정부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으로 그 영향력이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여기서 당연지정제란 건보공단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가입되어 있는 의료보험인 건강 보험 공단.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보험금을 내는 데에 차이는 있지만 의료보험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현 제도.

참고 자료

· 곽정석 「민영보험의 필요성 및 주요역할」. 생명보험 2007년 5월
· 권순원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재정안정대책을 중심으로)」. 집문당
· 김선욱 「민영의료보험법 제정과 관련하여」. 손해보험 2006년 11월호
· 신진경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 이준영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제 19권 2호 . 2003년
· 최병호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건강보험」. 보건복지포럼 2004년 2월
· 한인영 외 2명 「의료사회복지실천」. 학지사
· 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OECD HEALTH DATA, October 2007
· http://blog.naver.com/hshkds?Redirect=Log&logNo=10013976690
· http://blog.naver.com/ibigboss?Redirect=Log&logNo=140014760988
· http://cafe.naver.com/khcusw.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
· http://blog.naver.com/jungmi2008
· http://pointnews.co.kr 중 기사일부발췌
· http;//www.boannews.com 중 기사일부인용
· http:// www.nhic.or.kr 민영의료보험 도입에 대비한 공보험의 대처방안, 건강보험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