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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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나. 공산당
다. 국무원
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최고사법기관이다.
마. 최고인민검찰원법원과 평행하게 법률을 감독하는 기관인 인민검찰원의 최고 기관이다.
바. 중앙군사위원회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전국 무장부대를 지도하는 최고군사기관으로 국가기구의 체계에서 본다면 최고국가권력기관에 속한다.

본문내용

1. 중국의 정부구조: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구조에 있어서 자유주의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취하는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형식상으로는 인민에게 모든 힘이 있다는 의미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최상위의 권력을 갖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또 칭화대 수력과 출신인 후진타오 주석을 통해 알 수 있듯 과거 마오쩌둥 시기의 혁명간부들이 등소평에 의해 이공계 출신의 기술관료로 대체되어 있다.

전 국 인 민 대 표 대 회










중앙군사

위원회
국무원
최고

인민법원
최고

인민검찰원

4위원회


22부


1서


중국인민은행


가. 전국인민대표대회
1) 의의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중국에서 국민이 주인으로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헌법이 규정한 국가기구 중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다. 국가주석,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중요한 구성원은 전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에서 선출되고 모든 국가기관은 “전인대”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우리의 국회와 비슷한 면이 있으나 행정과 사법을 아우르는 헌법상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라는 의미가 있다.
2) 구성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로 구성된다. 전국 인민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하위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성급 인민대표대회 등의 인민대표에 의해 선출되는 간접선거의 방식을 통해 구성된다. 1953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에 따르면 각성의 전국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원은 인구 80만 명 마다 1명씩 선출하고 직할시와 50만 인구이상의 성 관할 공업도시는 인구 매 10만 명당 1인씩 선출된다.

참고 자료

■중국의 중앙정부조직 :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최월화 2000년
■중국 중앙행정부의 행정기능과 행정기구 및 그 변화 / 김윤권 2005년
■중국 중앙정부(국무원)의 기구개편의 특징과 동인/ 김윤권 2006년
■MBC 특별기획 <13억의 선택,10기 전인대(全人大)를 가다>2003-04-13
■주중국 대한민국 영사관 홈페이지 (http://www.koreaemb.org.cn)
■문화대혁명 40돌“아직알려지지않은 전모” / 한겨레 2006년 1월 22일
■문혁 40돌 아직도 뜨거운 감자 / 한겨레 2006년 5월 15일
■마오 인기의 비밀[특파원칼럼]/조선일보 2006년 5월 30일
■시장개혁 급류탄 중국 / 머니투데이 2006년 8월 30일
■중, 토지뺏긴농민 4천만 / KBS뉴스 2006년 8월 28일
■중국부모들,캠퍼스서 노숙하는 사연은 / SBS뉴스 2006년 8월 24일
■중, 총각대란오나/조선일보 2006년 7월 14일
■종횡무진 동양사/2005년 남경태
■공자, 현대중국을 가로지르다./2006년 전입갑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