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와 행정통제

소개글

비교행정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1) 지방행정의 구조 : 계층구조
2) 자치단체의 규모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1) 기관구성의 형태와 조직구성
2)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Ⅲ. 프랑스의 지방분권개혁
1. 역사적 변천
1) 지방분권의 역사적 변천
2) 1982년 이후 지방분권 개혁

2. 지방분권 관련 헌법 개정의 내용과 의의
1) 2003년 헌법 개정의 내용
2) 2003년 헌법 개정의 의의

Ⅳ. 프랑스의 행정에 대한 통제
1.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1) 지사제도의 개혁과 행정권한의 위임
2) 기관에 대한 통제
3) 행위에 대한 통제
4) 재정에 대한 통제

2. 주민의 행정참여를 통한 통제
1) 주민투표
2) 국가공개토론위원회에 의해 조직되는 국민토론


Ⅴ. 시사점
1. 법률에 의한 자치분권화 추진
2. 행정참여제도
1) 실질적인 행정참여의 보장 및 행정참여 여건의 조성
2) 행정참여법제의 정비방식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프랑스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개혁방향을 설정하였고, 그 이전보다 획기적인 자치분권 혁신을 추진하여 왔다. 전통적으로 중앙집권국가로 인식되어온 프랑스가 이렇게 지방분권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는 1982년 “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에 관한 법”을 제정하면서이다. 그러나 2002년 새롭게 구성된 프랑스 행정부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재발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중앙집권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제정만으로는 지방분권 추진정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헌법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2003년 헌법 개정은 프랑스 상․하원 의회는 2년여에 걸친 국민적 논의를 거쳐, 국가적 차원에서 헌법의 일부조항 수정을 의결하면서 개정된 헌법 제 1조에 “프랑스 민주공화국은 자치분권 국가(행정)조직”을 갖는다고 결정하였다. 이어 나머지 관련 10개 조항도 이와 함께 수정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실험적 제도의 집행 등을 헌법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보장하게 되었다.
프랑스가 이처럼 헌법을 수정하면서까지 ‘자치분권국가’임을 천명한 것은, 프랑스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단일국가이지만 지방분권제도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지방민주주의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규정여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新자치분권 혁신기조의 중심원칙은 주민접근성과 통합성을 동시에 중요시한 것으로서, 이후 후속법령인 시행령 등을 통해 더욱 강도 높은 권한의 지방이야, 주민투표제도와 주민방안제도의 도입, 주민직접참여의 기회 확대 등을 구체화하는 프랑스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우선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프랑스의 지방분권개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행정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프랑스의 지방자치와 행정통제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를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