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중 가등기문제 사례와 해결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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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1.29
최종 저작일: 2008.11;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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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대한 사례내용과 그 풀이방법을 작성하였습니다.

본문내용

[사례 5 ]

2008.1.3. X는 자신 소유의 건물 1동을 20083.6. Y에게 1억원에 매각하기로 약정하였고, Y는 2008년 2.1. 향후 매매의 완결에 대비한 가등기를 하였다. 이 때 X는 공인중개사 A에게 매매에 관한 모든 사무를 위임하면서, 매매완결에 따른 일체의 등기신청서류를 위임장과 함께 건네주었다. 2008.3.1. X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Z에게 위 건물을 1억5천만원에 매각하였고, 2008.3.3, Z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08.3.5. Y는 1억원을 A에게 지급하면서 매매를 완결하였고, 등기신청서류를 건네받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Q)
1. 최종적인 위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2. 등기관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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