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물반환청구, 방해배제청구권에 대한 사례와 해결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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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1.29
최종 저작일: 2008.11;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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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청구, 방해배제청구권에 대한 사례와 해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사례 1]

X는 집의 마당에 돌배나무 3그루를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 매년 한 그루 당 300개 이상의 돌배가 열린다. 그런데 이 돌배나무의 가지 절반이 옆에 사는 Y의 집에 넘어가 있다. 2007년에도 어김없이 돌배나무 3그루에 돌배가 가득 열렸는데, 이 중 Y의 마당 쪽으로 넘어가 있는 가지들에서 돌배 700여개가 Y의 마당으로 떨어졌다. 이에 X는 Y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하였고, Y는 X에게 소유권 방해배제청구를 하였다. 누구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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