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직사회의 부정부패특징과 쇄신방안 -쌀 직불금 사건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8.11.30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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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과 전공인 조직이론 레포트입니다. 한국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쇄신방안을 쌀 직불금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부정부패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부정부패의 개념
2. 부정부패의 유형
Ⅲ.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특징 : 쌀 직불금 사건
1. 쌀 직불금 사건
2.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특징
Ⅳ.결어 : 쇄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 문제제기
인류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사회병리현상 중 하나인 동시에, 아직도 해결을 못한 사회문제가 바로 부정부패이다. 즉,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언제어디서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사회현상 중 하나인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며, 오래전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직자 부패 문제가 존재해 왔다. 문제는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버리면 사회혼란의 근본적 요인이 된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왔기 때문에 OECD국가로서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기 직전의 상태이다. 그러나 경제사회의 고도성장과 민주화의 달성에도 불구하고 부패공화국(ROTC : Republic Of Total Corruptions)이라고 할 정도로 사회 각 부문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다. 정경유착에 의한 비리와 부조리 현상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매체에 오르내리고 있다.(김상철,2006:1)
그 동안 우리나라는 성숙된 민주주의의 정착과 투명성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 문제는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그 정도와 수준이 더더욱 심해져서 이제는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이론적 고찰 그리고 쌀 직불금 사건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특징 및 쇄신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
Ⅱ. 부정부패에 대한 이론적 고찰
부패(腐敗 / Corruption)란 보통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행위를 말한다. 부패는 한자 썩을 腐 무너질 敗로 썩어서 무너진다는 뜻을 갖고 있으며, 라틴어로 Cor(함께) Rupt(파멸하다)의 합성어로 함께 파멸한다는 영어어원을 갖고 있다.(이광모,2008:3)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부정(不淨)을 보태어 부정부패(不淨腐敗) 즉,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었다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참고 자료
김상철. (2006).「지방정부 부정부패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2권
김용섭. (1996). 「사회전체적 과제로서의 부정부패방지」.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4집 제3호
김태영 외. (2006). 「한국의 연고, 온정주의형 부패의 특징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배일섭. (1995).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방안 모색」. 대구대 행정학과
윤재풍. (2002). 「공직부패현상의 특징과 대응」. 한국행정학회 kapa@포럼 제98호
이광모. 김현준. (2008).「유교적관점에서 본 공직자의 부정부패」. 춘계학술대회 2008
이병곤. (2001).「한국사회의 부정부패 실태 및 대책」. 한국공안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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