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저작권)의 완화해야하는 근거와 방안

소개글

`뉴미디어와 정보사회`란 과목의 리포트로 작성한 것이지만 저작권법 관련한 주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유래와, 현행 지적 재산권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완화되어야 하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적재산권의 유래와 목적
1) 구텐베르크 혁명
2) 앤 여왕법

2.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의 문제점
1) 정보의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2) 인센티브의 효용성
3)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서의 지적재산권
4) 저작권법을 적용한 단속의 폐해

3. 지적재산권 제도가 완화되어야 하는 이유
1) 정보의 역사성
2) 창작의 동기

4. 정보공유운동 : Copyleft
5. 우리나라에서의 음반, 영화 시장 침체
6. 지적재산권 완화를 위한 실제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IT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나라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의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미 인터넷은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있다. 그리고 그 인터넷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지적재산권의 문제이다. 인터넷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음반 시장과 영화의 2차 판권 시장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전성기에 비하면 거의 붕괴상태에 가깝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재산권 제도를 현행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주장에 깔려있는 전제는 ‘지적재산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란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호의 정도가 지금의 수준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과연 맞을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의 지적재산권 제도도 충분히 강할뿐더러 오히려 앞으로 완화해야 할 수준이다. 본론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유래와 목적,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왜 지적재산권 제도가 완화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공유운동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음반, 영화 시장에 대해서 간략한 상황과 대안,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볼 것이다.


Ⅱ. 본론

1. 지적재산권의 유래와 목적
1) 구텐베르크 혁명
1450년 구텐베르크는 금속활자를 발명하였다. 활판 인쇄술을 발명한 것이다. 이 인쇄술은 곧 유럽 전역에 퍼져서 수많은 인쇄소들이 생겨났다. 이 인쇄소들은 성경을 비롯한 각종 책들을 널리 보급할 수 있었고, 이것은 곧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책이 필사본만 있었을 때는 소수의 특권층이나 수도자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책을 이제는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었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구텐베르크 혁명’이다.
이러한 변화는 물론 기득권층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다. 수많은 책들이 금서로 지정되었고 정보(=책)의 유통을 통제하기 위해서 물리력 뿐 아니라 새로운 제도도 등장하였다. 1496년 베네치아에서 만들어진 ‘출판특허제도’가 그것이다. 이 당시 아직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진 않았다. 이 제도는 기존 권위에 비판적인 책의 출판을 금지하는 동시에 특허수수료를 챙기려는 봉건 군주의 속셈과 출판을 독점해서 이익을 보려는 출판자의 경제적 속셈이 야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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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한 연구』,한국출판학회보 통권 제51호, 2006
최경수, 김정묵,『디지털콘텐츠와저작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
이진태, 『정보공유와 지적자유권』, 법정논의 39호,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2004
안창현, 『정보사회에서 저작권과 저작권반대 운동』, 연세커뮤니케이션스 18호,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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