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소개글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에 대한 모든 내용들(제정배경,현금융체제의 문제점,주내용,타 금융법률과의 비교,파급효과,기대효과 등)

목차

1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 배경
2 현행 금융규제체제의 문제점
3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4 자본시장통합법과 타 금융법률 체계 비교
5 자본시장 통합법이 미칠 파급효과
5 자본시장 통합법의 기대효과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 배경
세계 금융시장은 세계화ㆍ겸업화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시장관련 법률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별로 각각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하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다르면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여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규제차익과 투자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한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류가 법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서 다양한 신상품 개발 등 금융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3년 3월 금융겸업화 시대에 적합한 법적 환경 조성과 과거 개입주의 규제체제를 시장 친화적 규제체계로 전환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수십개로 난립된 금융관련 법률을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통합에 관한 연구는 재경부의 외뢰에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연구원, 증권연구원의 3개 연구기관과 서울대 금융법센터에서 담당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실무를 담당했던 4개 연구기관은 2004년 말 연구결과를 정부에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금융관련법의 통합작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금융관련 법률을 진입 및 업무영역 규제, 건전성 및 자산운용 규제, 영업행위규제 그리고 퇴출규제의 4가지로 구분하여 정비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시장 전체를 규율하고 통합하는 통합 금융법의 제정작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단계적인 통합으로 입법 방향을 바꾸었다. 금융법센터는 2004년 말에 제출된 최종보고서에서 이들 4가지 분야의 통합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중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가 가장 큰 영업행위규제 분야를 먼저 입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가 큰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통합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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