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토론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 발표자료]

목차

공기업의 민영화
민영화란?
민영화의 찬성의견
민영화의 반대의견
찬성과 반대의 갈등지점
결론

본문내용

1. 민영화란?
공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
일반적 민영화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
즉 , 협의의 민영화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민간에 완전 매각하는
동시에 정부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
광의의 민영화 : 정부 보유의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정부의 규제완화 및 계약 제도까지 포함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매각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과정 -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치중한 정의 - 민유화 라는 용어가 더 적합

민영화의 목적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기업경영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
단순한 소유권 이전보다는 기업지배의 주체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기업에 대한 지배는 일반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 획득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지배방법이
있다. 즉 도급관계, 기술공여, 이사회 참여 등을 통하여 경영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사실상 지배할 수도 있고, 정부가 2분의 1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법령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경영을 통제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소유권 이전을 형식적 요건으로 하고 기업 활동에
관한 규제 완화를 실질적 요건으로 하는 지배주체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