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 대한 정책, 외국미혼모의 대한 정책 발표자료 ppt

소개글

현 우리나라 미혼모의 정책과
외국의 미혼모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목차

미혼모의 정의
우리나라 모자 복지법
보건복지부에서 내논 정책
미혼모 현황
입양과 양육 통계

외국의 미혼모 정책
스웨덴
독일
덴마크
일본 등 ..

호주의 미혼모 학교

본문내용

미혼모의 개념
일반적으로 미혼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임신하고 있거나 출산한 여성.
그녀에게 아기를 임신하게 한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별거, 이혼,
과부로서 본 남편 외의 아기를 가진 여자.
미혼모의 범주를 결혼 전 여자는 물론 기혼까지 포함.
우리나라 모자복지법
1989년 모자 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4조 3항에서는 미혼여성을 모로 인정하고 모자 가정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월평균 4인 가구 소득 78만원 미만의 모자 가족은 경제적인 지원, 아동양육비나 교육비 지원, 모자 보호 시설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양육비의 경우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5000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수업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은 모자 복지법이 만들어지기 전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동을 혼자서 양육하기 원하는 미혼모를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면에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우선 주택문제, 직장을 갖거나 기술을 배울 때의 아동의 탁아문제 또는 재학생인 미혼모가 학교로 복학하기 원할 때에 아동의 양육비나 생계비 문제 등 미혼의 어머니들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인 도움 없이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한다고 하여도 사실상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보건복지 가족 부에서 내 논 정책
지난해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며
‘미혼모 지원 시설’을 ‘미혼모자 지원 시설’로 바꿔
자녀 양육 지원을 분명히 했고,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운영의 법적 근거도 뒀다.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은 갓 출산한 미혼모가 아이와 함께 1년쯤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룹 홈’이다. 또 ‘미혼부자 지원 시설’도 지난해 인천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입양 지원 활동으로 알려진 홀트아동복지회는 2006년부터
미혼모 그룹 홈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5월엔 경남도의 위탁으로 마산시에 미혼모 지원 센터를 연다. 홍미경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장은 “미혼모들이 입양뿐 아니라 직접 양육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미혼모들의 선택 변화
입양
2001년 4206건
2007년 2652건
본인·부모가족·미혼부가 양육할 것
2001년 24.8%
2007년 32.5%
출처- 한 겨레 뉴스
자료제공 - 보건복지가족 부
외국의 미혼모 복지 제도
스웨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