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최초 등록일
- 2008.12.02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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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FTA?
2.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및 전략
▶ 발효 준비중인 나라: 칠레, 싱가포르, EFTA
(1) 한-칠레
2) 타결의 의의
3) 한∙칠레 FTA의 경제적 영향
(2) 한-싱가포르
1) 추진경과
2)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3) 한-EFTA
1) 추진경과
2)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1) 한-캐나다
(2) 한-멕시코
(3) 한-일본
(4) 한-인도
(5) 한-EU
▶ 공동연구 진행 추진 중인 국가: 중국, 호주, MERCOSUR, GCC
(1) 한-중국
(2) 한-호주
(3) 한-MERCOSUR
(4)한-GCC
▶ 체결된 국가 : ASEAN, 미국
(1) 한-ASEAN
(2) 한-미국
✏ 참고자료
본문내용
1.FTA?
- 자유무역협정이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게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체제에서는 크게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2.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및 전략
▶ 발효 준비중인 나라: 칠레, 싱가포르, EFTA
2) 타결의 의의
가. 우리나라의 첫 FTA
■ 세계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FTA, 그리고 아태지역 경제통합 움직임에 대비해 나가야
하는 우리나라 FTA 추진의 시발점임.
나. 태평양을 사이에 둔(Trans- Pacific) 국가간의 첫 FTA
■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우리 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필요한 통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음.
■ 남미권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 중 첫 성공사례다.
통상정책 수단의 다원화
■ WTO체제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와는 별도로 우리 스스로 무역자유화 상대국 을 선택하고, 우리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무역자유화방식(FTA)을 채택함.21
라. 상호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
■ 쌀, 사과, 배 등을 동 협정의 예외품목으로 하여 농업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 으며 승용차, 화물자동차,
참고 자료
http://blog.empas.com/escaplonet/17848235
http://cafe.naver.com/aboutfta
http://www.fta.go.kr / 외교통상부
http://www.kiep.go.kr/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FTA 바로 알기
매일경제신문
http://www.fta.go.kr/pds/fta_korea/chile/KOR-CHILE_FTA_summary.pdf
http://www.fta.go.kr/pds/fta_korea/efta/KOR-EFTA_FTA_summary.pdf
한국무역협회
삼성경제 연구소
LG경제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