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란?

소개글

채권양도에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채권양도<債權讓渡>
Ⅰ.채권
Ⅱ.채권양도 의의
Ⅲ.채권양도의 목적
Ⅳ.채권의 양도성
Ⅴ.채권양도의 모습
Ⅵ.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Ⅶ.지명채권의 양도
Ⅷ.증권적채권의 양도

본문내용

-채권 양도-
●채권양도<債權讓渡>
Ⅰ.채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서 특정인은 채권자를 가리키며, 다른 특정인은 채무자를 가리킨다.
↔물권 - 물건에 대한 권리이다.
Ⅱ.채권양도 의의 - 채권양도란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하나 단독행위로서의 유언, 법률의 규정,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채권은 이전된다. 채권의 양도는 채권의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채권양도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있다.
Ⅲ.채권양도의 목적 - 채권양도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채권의 매매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전에 현금화할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채권의 증여의 경우에는 사전에 현금화할 목적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둘째로는 채권담보를 위한 채권양도이다. 즉 채권의 양도담보이고 셋째로는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인데 이때는 추심을 위한 위임과 구별하여야 한다.

Ⅳ.채권의 양도성 - 로마법은 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근대에와서는 1개의 재산권으로도 채권을 이전시킬 경제적 필요가 생겼으므로 채권의 양도성이 인정되어 그 자유성 ·안정성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채권은 물권과는 달리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되므로 제각기 특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보통의 채권에는 양도성이 없는 채권, 즉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양도가 금지되는 것 등이 있고 또 그 양도 또한 반드시 안전하지는 못하다. 그래서 법은 무기명채권 ·지시채권 ·지명소지인출급채권 등 증권적 채권제도를 만들어 채권의 유통성과 안전성을 넓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