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한국형 노사관계모델!!!

소개글

[노사관계론]한국형 노사관계모델!!!

목차

1.노사관계의 특성과 변화
2.노사관계모델의 흐름
3.왜 사회적 협의모델인가?
4.유럽 강 소국 사회적 타협전략과 한국
5.정책과제
6.전임자임금, 복수노조, 직권중재
7.결론

본문내용

왜 사회적 협의 모델인가?
이념:경쟁력 강화->노조는 경영혁신의 파트너
사회통합기능->노조는 분배의 협상자
(분배악화와 양극화 완화)

규칙:노동시장 유연화 &좋은 일자리 창출
직장 & 가족생활
경제부담능력&사회적 보호
(1987체제의 분배규칙과 절차 규칙은 정비&시장조건제약)

조직구조
:경쟁력 강화 위한 경영혁신 파트너의 인격
분배협상자로서의 인격

노동조합 전임자
노동계
:①전임자 급여는 사용자와의 기본적 근로관계에서 비롯된 임금이기 때문에 지급되어야 한다

②300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90% 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기도이다.

③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사용자 벌칙조항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무관하기 때문에 부당하며 철회되어야 한다.

④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여부는 입법으로 규정될 사항이 아니며 노사 자율로 협상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⑥전입자 급여와 관련된 입법 사례가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전입자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례들이 많다.

경영자
:전입자 신분은 사용자와의 기본적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상태로서, 사용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업무량으로 보아 노조간부도 근로를 하면서 노조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사용자에 대한 처벌조항의 설정 배경은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상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노동계는 처벌조항을 둔 나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는 전임자 임금을 회사가 주지 않고 노조가 스스로 지급해 온 관행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