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계획

소개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과제 레포트였습니다.
저 나름 깔끔하게 정리한거고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뉘어서 논문식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2.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3.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제 49조)
(1) 제 1종 지구단위계획
(2) 제 2종 지구단위계획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2)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5.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7.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Ⅲ. 지구단위계획의 활성화

본문내용

Ⅰ. 서 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의 일종이다. 이 명칭은 2000년 도시계획법을 전문개정하면서 도입된 것이어서 새로운 용어이지만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벌써 20년이 되었다. 2000년에 전문개정 된 도시계획법에서는 종전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던 “상세계획”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개편하였다.
도시설계나 상세설계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제도는 용도지역지구제(Zoning)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 용도지역지구제는 도시 내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단의 토지를 구획하여 수개의 용도지역지구로 구분지정하고 각 용도지역지구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밀도를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용도지역지구제는 동일한 각 용도지역지구안에서 획일적으로 건축물용도, 높이, 건폐울, 용적률 등이 상한을 정한다. 그러나 용도지역지구제는 획일적인 건축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지구차원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곤란하고 건축기준의 상한만을 제시함에 따라 입체적이고 적극적인 도시환경 조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용도지역지구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지구차원의 능동적이고 상세한 계획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었고 이러한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초로 제도화 한것이 1980년 건축법에 도입된 도시설계제도이며 이어 1991년에는 도시계획법에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두가지 제도가 각각 따로 도입되어 운영되게 된 것은 이 제도가 전통적인 도시계획적 요소와 건축적 요소가 복합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두 가지 서로 유사한 제도가 각각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별도의 절차로 운영됨에 따라 주민과 일선행정에 혼란을 격고, 도시의 계획적 관리에도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두 개의 제도는 다년간의 논의를 걸쳐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