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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업급여의 기능,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실업급여의 수급자 혜택, 실업급여의 수급자 현황,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제재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실업급여의 기능
1. 실직자의 생활안정
2. 재취업의 촉진
3. 경기조절 및 소득재분배

Ⅲ.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1) 개요
2) 수급자격
3) 소정급여일수
4) 급여수준
5) 지급절차(실업인정)
2. 상병급여
1) 개요
2) 지급기간
3) 지급제한
3. 연장급여
1) 훈련연장급여
2) 개별연장급여

Ⅳ.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Ⅴ. 실업급여의 수급자 혜택
1.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2. 실업급여에 대한 세제혜택

Ⅵ. 실직급여의 수급자 현황

Ⅶ.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제재
1. 개요
2. 부정행위의 사례
3. 지급중지
4. 실업인정에 관한 허위신고의 판단
5.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1)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의 의의(법 제48조 및 제55조)
2)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3) 반환을 명하는 금액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거 생활보호제도가 영세민 등 저소득층에 대한 단순한 시혜적 생계보호에 국한되어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다소 미약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책임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 사업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경제위기로 우리사회는 대량실업으로 인한 가족해체, 자살, 노숙자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와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계층의 극심한 생활난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폭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적 복지이념을 바탕으로 한 ꡒ국민기초생활보장법ꡓ을 제정함으로써 사회통합 차원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생활보장대상의 범위를 근로능력보유자에까지 확대하고, ꡒ일을 통한 복지대책ꡓ으로서의 자활사업을 실시하였다.

Ⅱ. 실업급여의 기능

1. 실직자의 생활안정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재취업의 촉진

또한 실업급여의 지급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유지 압박으로 인해 부적절한 직장에 취업하여 다시 이직하게 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하여 기능·기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노동력의 질을 제고시키게 된

참고 자료

◇ 금재호·조준모(2000), 실업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류기철(1999), 실업급여 수급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양상, 경제학연구(제47집 제1호)
◇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국제비교(1997),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1997), 임시 및 일용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적용방안 연구 : 건설일용노동자를 중심으로
◇ 한재희·안주엽(2000), 고용형태와 임금격차,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