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책

소개글

IT강국이란 호칭 속에서 급격하게 변화한 우리들의 생활,
그 속에 숨어있는 범죄의 모습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2.본론
1) 사이버범죄의 정의
2) 사이버범죄의 원인과 특징
3) 사이버범죄의 유형
4) 관련법률
5) 생활 속 사이버범죄 예방책
6) 사이버 범죄조약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어느 때 부터인가 IT강국이란 호칭 속에서 급격한 초고속 인터넷의 발전을 이룩하였고, 대중화된 인터넷 문명 속에 놓여져 급변하는 사회를 조심스럽게 접하며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로인해 오프라인상의 만남보다 컴퓨터 앞에 앉아 사람들과 통신으로 교류를 하며, 중대 사건이나 뉴스거리를 곧바로 확인하기도 하고, 방대한 정보의 혜택으로 자기 지식의 폭을 넓혀갈 뿐 아니라 집안에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 이제는 인터넷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모두 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손쉬운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신종 사이버상의 범죄들이 늘어났고, 범죄가 보다 지능적이고 다양화되었으며 그들에게 범죄를 일으키는 동기 또한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격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청소년들에겐 심각할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익명성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상대방을 치명적일 정도로 비망 한다거나 각종 사기 행위를 벌이기도 하고, 불법적인 성매매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범죄들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설령 그것들이 가해자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라 하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그러한 일들을 그대로 묵과 할 수 없을 만큼 그 폐해정도가 심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바 이를 ‘사이버 범죄’ 라고 명명하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을 통한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사회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2.본론
1) 사이버범죄의 정의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사회적 유해성이 있는 행위)이다.
좁은 의미에서 사이버범죄는 컴퓨터자료와 관련된 침해행위를 야기하는 고의적 범죄행위,
컴퓨터를 수단 또는 목적으로 하는 형사처벌의 행위의 총체를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정보통신기술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과 관련이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이다.

참고 자료

* 범죄피해자학 / 이성호 / 21세기사
* 사이버경찰청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http://www.kisco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