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 민영화에 대한 연구

소개글

현재 민감한 수도사업 민영화와 문제점등에 관한 진단과

효율적인 대안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국문요약

Ⅰ.서 론
1.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1.수자원의 특성
2.수도사업의 특수성
3.분석의 틀

Ⅲ.우리나라 수도사업의 현황
1.수돗물 공급체계
2.수도사업 개관

Ⅳ.수도사업의 환경
1.세계물시장 동향
2.국내 물시장 동향

Ⅴ.외국의 수도사업 현황
1.프랑스
2.영 국
3.미 국
4. 외국수도사업의 장단점과 시사점

Ⅵ.우리나라 수도사업의 문제점
1.취약한 산업구조
1)수도사업 규모의 영세성
2)서비스 불균형
3)투자의 비효율성
2.운영의 비효율 및 전문인력 부족
1)책임경영체제 미흡
2)경영수지 악화
3)전문인력 양성곤란
3.기술경쟁력 부족
1)지방상수도의 낮은 유수율
2)플랜트 운영기술 부족

Ⅶ.개선방안
1.산업구조 개편
1)시장중심의 수도사업 구조 개편
2.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종사자 전문능력 배양
1)전문 규제기구 강화
2)수도종사자 전문능력 배양
3.기술경쟁력 증진
1)지방 상수도 기술개선
2)통합 급수체계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가 지난 7월로 하여 잠정 연기됐다.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물산업지원법의 일부 조문이 입법 취지와 달리 오해를 받고 있어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이 ‘오해’라고 밝힌 핵심은 ‘정부가 수도사업을 민영화할 것이며, 결국 수돗물값이 몇 배나 오를 것’이라는 것. 실제 인터넷에선 ‘하루 물값이 14만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은 괴담이라는 것이다.
지금껏 정부는 “물산업 지원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수도사업이 민영화되는 게 아니라 관리·운영만 민간기업에 위탁된다”며 “수도시설의 소유권은 지금처럼 지자체가 보유하고 전문 사업자를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해 왔다. 또 수돗물값은 현행과 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관리 운영에 참여한다고 해도 수돗물값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물산업지원법을 강행하면 쇠고기 파동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된다. 그러나 정부가 예고한 입법예고를 이런 식으로 연기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입법 취지와 동떨어진 법이 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
물산업지원법(안)은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상수도라는 공공성이 강한 재화를 위탁을 해도 시장 경제라는 민간의 우위라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느냐? 다시 말해 자유 경쟁에서 발휘되는 효율성이 지금 민간위탁의 대상인 수도에서 과연 나타날 수 있는가, 정부측이 말하는 대로 절약과 능률은 독점이 예상되는 수도의 민간위탁에서 실현될 수 있는가?
무엇보다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여론의 가장 큰 관심 하에서 정부는 어느 정도까지의 적정가를 예상하고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여론과의 일체감을 형성할 것인가?
수도 사업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쇠고기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어디인가 미지근한 구석이 있다.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가 또다시 연기되고 조심스러운 전문가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수도 사업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에 대한 신뢰감을 확실히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1) 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 종합계획서」, 2001, 2002

2) 김길복「세계 물시장 개방에 따른 현실태와 대응방안」, 한국수도경영연구소, 2004

3) 김대환「영국의 민영화와 기업규제」, 한국경제 연구원, 1994

4) 김동환「황금시장 물시장의 경쟁력」, 수자원환경신문사·환경미디어, 2004

5) 대한상하수도 학회·국회물관리정책연구회, 「수도선진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
선에 관한 정책포럼」자료,2003

6) 류상영외 15명,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 연구소, 1997

7) 박희경「물산업 구조개편 방안연구」, 한국과학기술원, 2002

8) 한국빈곤문제연구소『‘물산업지원법’ 제정은 막아야 한다』소장 류정순

9)<머니투데이>2007/07/17 14:40

10)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간자료, 환경부/한국상하수도협회, 2007/02/02

11) 춘천물포럼 2008 - 국토연구원 최동진 소장 2008/09/04

12) 한국상하수도협회지 - 봄 개간지

13) 2008.08.31 kbs 심야토론 『공기업 민영화 방안』

14) 서울신문 행정 2008-05-19 『‘공공서비스 민영화’ 엇갈리는 전문가 주장』

15) 환경부 보도 자료 2007.12. 상하수도국수도정책과 김두환 과장/ 최문규 사무관

16) 행정 안전부 보도자료 2008. 5. 30 회계공기업과 김창희 과장/ 김정기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