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소개글

교도소 역시 다른 공공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자원으로 맡겨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경영기법의 도입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교정의 민영화가 이와 같이 경제적 논리에만 의해서 추구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교정수요의 증대와 그로인한 교정경비의 증대, 공공기관에서 독점해온 교정사업에 대한 불만 등을 교정의 민영화를 부추기는 이유로 꼽고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서 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교정의 민영화의 의의 및 출현배경

1.교정 민영화의 의의

2.교정 민영화의 출현배경


Ⅲ.교정 민영화의 쟁점

1.도입긍정론

2.도입반대론

3.교정의 민영화에 대한 논란

Ⅳ.민영화의 사례

1.미국

2.영국

3.브라질 휴미타이 교도소

Ⅴ.우리나라 민영화의 현실태

Ⅵ.필자의 의견 및 발전방안

1.교정의 민영화에 대한 쟁점에 관한 필자의 의견

2.현재 한국기독교 교도소에 대한 의견

3.발전방안

Ⅶ.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정의 민영화란 사기업이나 민간단체가 정부로부터 공공 교도소를 위탁받아 수용자 관리 및 교정교화등 교정업무 전반에 걸쳐 운영하는 교도소를 말하며 작게는 식사제공 시설관리부터 설계 건축 및 시설임대 나아가 수용자의 교육, 직업훈련, 기계정비 시스템 활용, 교도작업 경영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영국등 선진국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특히 교정영역(교도소, 구치소 운영등)과 판결전 조사과정에서 영리 목적인 민간인 참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와같이 선진국 교정정책의 최근동향은 한정된예산과 피수용자의 증가, 교도소의 노후화로 인한 구금환경의 악화, 형기장기화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을 민간인에게 이양하려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민영교도소의 제도의 시행을 통해 각종 처우에 있어서 질적향상은 물론 경제적 효과도 실증한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재정부담을 경감함과 아울러 교정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의 다양한 교정처우기법을 도입하여 수용자의 교정·교화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교정행정 혁신 방안으로 2001년 1월 28일 행형법을 개정하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법은 행 형법 제 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개선과 사회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외국의 각양각색의 선진화된 모델을 연구 검토하여 우리의 정서에 맞는 교정모델을 만들고 시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반문제들을 최소화하여 민영교도소를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민간교정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등에관한 일반적고찰, 외국과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등을 분석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여 교정의 민영화 도입 및 정착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김옥현(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