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운영의 성공사례와 그 시사점

소개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저희조가 국내외유수기관의 자료 및 인터뷰, 자체조사 등을 통하여 2달여 기간을 통해 작성된 보고서입니다..좋은 성적을 받았구요 그 품질 보장합니다..^^

목차

Ⅰ. 연구 개요
1. 주제선정 배경
2. 연수국가와 연수국가 선정이유
가. 싱가포르
나. 두바이
3. 연구방향
가. 사전학습 단계
나. 해외 연수 단계
다. 분석 단계

Ⅱ. 경제자유구역
1. 경제자유구역의 의의
2. 한국, 싱가포르, 두바이의 경제자유구역 현황
가. 한국
나. 싱가포르
다. 두바이

Ⅲ. 각국의 외국인투자환경 비교
1. 외국인투자환경 비교 기준 7
2. 외국인투자환경 비교 7
가. 경제자유구역의 입지와 주력사업
나. 경영 환경
다. 생활 환경
라. 행정서비스
3. 외국인투자환경의 장단점 비교

Ⅳ. 우리나라 외국인투자환경의 문제점과 원인

Ⅴ. 정책적 제언과 기대효과
1. 경제자유구역 추진체계 개선
가. 운영체계 개편
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정
2. 경영환경 개선
가. 인센티브 확대 및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나.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규제 철폐 또는 완화
다. 건전하고 유연한 노사관계 정착
3. 국제적인 생활환경
가. 정주여건의 개선
나. 교육환경의 개선
다.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의 제공
4. 행정서비스의 개선
가. 행정절차의 간소화
나. 행성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Ⅵ. 한계
1. 규모가 작은 도시국가
2. 우리와 상이한 정치적 환경
3. 외국에 개방적인 사회적 분위기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 1. 1. 주제선정 배경

우리는 기업의 활동이 세계화 되는 시기를 살고 있다. 성장하는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 하고,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 투자처를 결정하며, 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범세계적인 전략을 구사한다. 그 결과 글로벌 기업과 기업간, 글로벌 기업과 국가간의 교역, 즉 투자활동이 국제교역의 지배적인 흐름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은 적극적인 해외 투자를 실시해야 하고 정부는 해외 기업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 새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의 활성화’를 국정비전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삼은 이유도 이러한 국제교역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세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은 국가 전체를 기업하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 중이고 중국, UAE 등 후발개도국은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3년에 경제자유구역을 전략적으로 지정하여 “규제완화 및 외자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5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FDI 유치실적, GDP 대비 FDI 저량 등 외국인 투자 관련 지표들이 경쟁국들에 비해 작은 것은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의 미진함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이 열악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기피지역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이 개선된다면 이러한 기피현상은 크게 감소할 수 있다. 2007년 UNCTAD가 발표한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잠재력 순위는 141개국 중 17위이다. 또한 2007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 투자유치경쟁력은 세계 11위였다. 투자 실적과 투자 잠재력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우리나라 투자환경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투자환경의 개선 여지가 크고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인 계기로 삼아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연수의 주제로 삼았고 연수 국가는 싱가포르와 두바이로 결정하였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1. 전경련 규제개혁팀,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무엇이 문제인가」(2008)
2. Invest Korea, 「외국사례로 본 투자환경 개선방안」 (2004)
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2008. 5.)
4.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2004. 9.)
5. 대한상공회의소, 「우리나라 FDI 유치 현황과 과제」 (2006. 11.)
6. 삼성경제연구소, 「2008년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전망과 정책과제」 (2007. 12.)
7. 지식경제부, 「2007 외국인직접투자 동향」(2008)
8. 지식경제부, 「2006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07)
9. 지식경제부 행정정보공개 (http://www.mke.go.kr)
10. Invest Korea 국가별 투자정보공개
11.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2008)
12. 제벨 알리 경제구역청(JAFZA)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