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정책 반대 의견 학교 자율화 정책 운영

소개글

학교 자율화 정책 운영에 대한 내용과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이구요. 대학교 교육학 과제로 제출해서 A뿔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목차

Ⅰ. 학교자율화 정책 운영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의 방향
-“ 학교자율화”의 3단계
Ⅱ. 학교자율화정책에 대한 내 의견- 반대입장

본문내용

Ⅰ. 학교자율화 정책 운영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의 방향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주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양하여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는 국가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 조정과 학생의 건강, 안전, 교육 수요자의 권리 보호 등의 역할을 담당하려는 데 있다.
첫째 ,학교운영의 책임자인 학교장과 시,도 교육감이 학교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결정, 운영
○ 각 학교는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율적 판단과 책임 하에 학교를 운영
   -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교수 학습 지원이나, 학교운영 컨설팅 중심으로 조정
○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  - 교과부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인 장학지도권 폐지
○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률적으로 규정해 왔던 지침들 즉각(4월 15일) 폐지  - 수업 및 일과운영, 방과 후 학교, 수준별 이동 수업 등   - 학생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별도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
○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  - 정보공시제 금년 6월부터 전격 실시(각종 인가나 보고 사항을 대체)◎ 시,도교육감의 지도, 감독 하에 학교 정보공시제,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학교평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강화 등 자율 규제를 통해 책무성 확보
둘째 , 초, 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 강화
○교원에 대한 인사권을 교육감에 위임
○ 교장 임명권과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임명권 교육감에 위임
○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기준 설정과 시,도 교육청 설정과 시,도교육청 연수기관 설립 폐지 권한 교육감에 이양
○ 교과부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 운영도 폐지하고, 국가수준의 특정정책수행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시,도교육감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