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허용- 교섭창구단일화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소개글

노동법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섭창구 단일화 및 전임자 급여지급금지의 의의
1.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의
2.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의의

Ⅲ. 교섭창구 단일화의 쟁점
1. 교섭창구 단일화의 여부
2.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Ⅳ.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에 관한 쟁점
1. 의의
2. 노동계의 입장
3. 경영계의 입장
4. 노조전임자에 대한 법정책 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1.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 5조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되 이러한 복수노조 허용과 동시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즉,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복수의 노조에 대하여 독자적인 교섭권을 인정하고 독립적인 교섭권 행사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권의 행사 이전에 각 노조의 교섭권을 사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교섭권 행사와 관련한 갈등과 충돌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2.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의의
노조법 2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임자는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 노조법 제 81조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노사간에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축소하고 노조 재정자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논문,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