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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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국가의 개념
2. 행정국가의 문제점
3. 행정국가의 과제

본문내용

1) 행정책임
① 의의
- 행정관료가 공식적 직무를 수행할 때에 일정한 행동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즉, 국민의 대리자로써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나 관료 조직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위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그 결과에 대해 비판 내지 추궁당해야 할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와 조직목표로부터의 이탈을 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장치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② 유형
ⓐ 도의적자율적 책임(responsibility)
- 바로 수임자 혹은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이 국민의 요구나 희망 등의 민의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대응성(responsiveness) 대응성 차원의 책임이란 시민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뿐만 아니라 표명되지 않은 욕구까지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행정이념으로서, 마치 ‘행정관청은 시민을 소비자와 같은 고객으로 생각하여 살 사람에게 먼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적극적 측면으로 이해된다.
까지 포함하며, 공직자로서의 윤리도덕과 같은 내면세계와 지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주관적자율적 책임의 성격을 띤다. 타인이나 또는 그 부하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되며, 법적 요구내용을 충족시키더라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변명적법률적제도적 책임(accountability)
-가장 일반적 의미의 책임으로서, 법치행정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는 행정책임의 제 1차적인 기준이며, 객관적 성격의 책임이다. 이 책임은 공식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법적 추궁의 대상이 되는 책임이다. 따라서 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판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치적 책임과 기능적 책임
- Friedrich의 이른바 정치적 책임은 공무원이 국민정서에 잘 부응하고 있는가 하는 가치적 차원의 책임을 말하며, 기능적 책임은 전문직업인으로서 공무원이 주어진 직책과 그 기능을 전문적 표준에 따라서 잘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기술적 차원의 내재적 책임이다.

참고 자료

- 행정국가와 시민참여, 김홍기(수업교재)
- TOTAL 행정학개론, 김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