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한부모 가정 현황)
- 최초 등록일
- 2008.12.05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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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리포트 입니다.(한부모 가정에 관한 현황이구요)
요점 정리 잘 되었습니다.
목차
l.서 론
ll.본 론
1) 현 황
2) 문 제 점
3) 복 지 대 책
lll.결 론
본문내용
1.한부모 가정의 개념
한부모 가족은 편부모가족, 편부모가정, 편부모가구 등 각기 다른 명칭으로 혼용되어 불리어지다가 편부모의 편이 결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등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온전한 하나의 가정이란 의미로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한부모 가족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사망, 이혼, 미혼모, 별거 등으로 인해 한부모, 한모로 이루어진 가구로 18세 이하의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자녀의 집단을 의미한다. 모부자복지법 제4조(정의)에서는 한부모 가족을 칭하는 모부자가정을 ‘모’ 또는 ‘부’ 라 함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관계는 제외)로 모 또는 부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다만, 취학 시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정의들은 한부모 가족을 모두 한부모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으로 정의하지만 이와는 달리 황은숙(2005)은 한부모 가족을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모든 가정을 한부모 가족으로 보고 있다. 이 견해는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부모 가족의 범위를 보다 넓게 보고 있다.
한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현재 법적으로 ‘모부자복지법’에 의해 다음에 해당하는 한부모와 한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다만,취학시에는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다음과 같이 해당년도 저소득 모부자 가정 선정기준에 적합자(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로 국한하고 있다.
1)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2)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3)미혼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4)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성
5)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6)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 받을 수 없는 여성 혹 은 가계운영을 혼자 담당하는 남성
상기에서 남성은 여성과 똑같이 적용되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모부자복지법’ 상에서 보호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호법’, ‘국가보훈법’ 에 의해서 보호받는 가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2. 현 황
한부모 가족은 현대에 들어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부모 가구의 현황을 통계청의 한국의 인구 및 주택을 통해 살펴보면 1985년에 848천 가구였던 것이 1990년에는 889천 가구, 1995년에는 960천 가구였다가 2000년에는 1,124천 가구, 2005년에는 1,369천 가구로 전체가구 15,887천 가구의 양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한모가정은 1,083천가구(79.1%)이며 한부가정은286천가구(20.9%)이다. 또한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한부모 가구 수는 이혼, 사별 등의 증가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령 및 혼인상태별 여성가구주 가구(일반가구)
참고 자료
황은숙(2005)[한부모 가정 실태와 정부 개선방안 연구]서울,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보건복지부(2006)[2005년 보건복지 통계연보]
여성가족부(2006)[2005 저소득 모부자가정현황]
서영숙,황은숙(2003)[한부모 가정과 이혼 이해교육]서울, 양서원
정혜숙(2003)[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최향순(2003)[복지행정론]서울, 신원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