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적 정책결정(접근방법)의 효용과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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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의 대표적 정책결정 방법인 담론적 접근법에 대한 개념과 효용, 한계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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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직접민주적 행정활동 중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한 시민참여이다. 시민참여의 형태는 다양하다.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소극적 사후적 구제방법에서부터, 자문회의나 공청회 등까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이슈 네트워크나 정책공동체는 정책토론을 보다 참여적으로 만드는 두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두 가지가 모두 정책분야별 전문가와 관심있는 시민들이 수시로 정책문제를 논의하고, 대립되는 정책대안들을 놓고 장단점을 토론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도 전문성이 투입되어, 민주적이면서도 분석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정책결정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슈 네트워크나 정책공동체에서는 시민의 참여가 있더라도 공식적인 결정권을 장악한 사람이나 전문가들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강화시키려는 주장이 담론주의이다. 담론주의자들은 관련 시민들이 정책결정자와 직접 협상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을 지닌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들이 직접 타협하거나 공식적 결정권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타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적 정책결정에서는 분석적 합리성을 지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된다. 전문성이 약한 시민도 상호 충분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담론적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으로부터 또는 국민의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정책결정권을 공식적결정권자로부터 전혀 대표성이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이양하는 식의 급진적변화가 쉽게 수용되기는 힘들 것 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식의 결정권이양이 종종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의사와 약사의 장기적이고 격렬한 대립을 정부기관이 아닌 시민집단이 중재하여 해결하였는데 이들의 합의한 대로 정책을 결정하였다.

참고 자료

서 명 :
정책학원론
저자명 :
백승기
발행사항 :
서울: 대영문화사, 2001